지자체 공동주택관리 감사 중점사항

주 1. 아래의 표는 항목별 지적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및 처분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감사중점사항에 대한 대비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음.

○ 관리규약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관리규약 개정(준칙준수) 적정성	-관리규약 개정발의(안)에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포함, 발의(안)을 입주자등에게 제안 -잡수입에 대하여 「관리규약준칙」 제○○조에는“잡 수입의 회계처리방법,우선지출,지출잔액에 대한 적립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누락 -·「관리규약준칙」 제○○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회 장 및 감사에게만 매월 운영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아파트자 치관리규약제○○조에는 부녀회장에게도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법제18조(관리규약)제3항, 영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또는 관리규약 개정 공고문
		주의, 개선명령	-준칙 및 개정절차 이행여부 -4단비교표로 제안
관리규약 개정절차 준수 여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으로 정한 통지내용 누락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한 관리규약 개 정요구(안)에 대한 개정절차 위반	①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②영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개정 등 신고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및 지자체의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통지 공문
		개선명령	신고절차(30일이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선출 및 해임	·○○아파트에서는동별대표자(임기’14.7.1~’16.6.30)를 선출하면서 동별대표자 후보◇◇◇등 9명 모두에대하여 범죄사실조회등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등 3명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인데도 위임서도 받지 아니하고 동별대표자로 선출하였고, 또한 동별대표자 추가 선출시 단독출마한 ◎◎◎는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찬성등 선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선출	법제11조 3항 및14조4항, 영 제21조 관리규약 등	회의소집 공고문 및 회의결과 내용 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규약
		주의촉구	-결격사유(범죄경력,신원조회) 확인 여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출·해임 절차 이행여부
입대의 운영	- 관리규약이 정한 5일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 자료도 동별 대표자에게 사전 배부되지 않음 - 회의록에 발언내용 없이 결과만 기록 - 관리규약상 입대의운영비 지급 기준과 달리 지급 - 운영비 장부 미작성 기간, 장부작성 소홀, 입대 의 운영과 관계없는 지급 (야유회찬조, 경조사비 선물 등) - 잡수입 및 잡비를 입대의 운영비로 사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공고 부적정 및 회의 록 미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서명 부적정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구성원 과반수 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한 사실과 대리출석 부적정	영제14조 제1항 ,관리규약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계정원장(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시정조치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준수 운영비사용규정 구비, 특히 위락,경조사비, 선물용도 사용 금지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위촉에 대한 논란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되지않는 한 관리규약에 따른 정상적 선관위원 위촉 아님	영제15조,16조 관리규약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시정조치	법령에 근거한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예산·결산	-수입에 대한 예산안이 작성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대비 집행액의 과소, 과대여부를 확인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 불이행	영제26조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사업계획서, 예산서,사업실적서,결산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계정원장,
		개선명령 주의촉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모든 수입·지출 대상) 수립· 승인/이행 규약 준수
회계연도	○○아파트는 준공일 이후 현재까지 회계연도를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운용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 예산집행 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회계처리기준,	예산서,사업실적서 재무제표부속 명세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예산집행실적보고
관리규약 준수	- 관리규약에 따른 예산 회계처리 불이행 - 관리규약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미 이행(결산 처분 없이 이익잉여금 직접 사용)	관리규약	재무제표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예비비	- 부녀회지원, 각종 공사비, 각종 용역비 등 예산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주체는 추경이 아닌 예비비 로 집행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관리비 등 비용, 수입 내역재무제표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기준 준수
	○○아파트는 알뜰장터, 재활용품 등에서 주로 발생한 잡수입을 ’○○년 이익잉여금 처분 시 관리비에서 차감 및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고 전액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시설충당금을 당해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지않고 과도하게 적립만 함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잉여금처분 내역 관련 회계서류 재무제표 입주자대표회의록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법령 등 제 기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자생 단체지원금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예비비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승인 없이 일상 경비로 집행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개선명령 주의촉구	회계처리 과정의 관계 법령 등 제 기준 준수
기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면 3만원 이상 자금의 지출 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거래내역을 입증하나 이를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 없음으로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음.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회계처리기준	지출증명서류
		개선명령 주의촉구	비용집행의 적정성 확인

○ 예산 및 회계 분야

○ 관리비 분야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사용료	- 관리주체가 임의로 만든 조견표에 따라 수도료 부과 - 수도료 과다 징수하여 잡수입, 커뮤니티 수도료 및 공용 전기료 처분 - 현재 수도료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전용 수 도료로 공용 수도료 대체 - 발생한 수도료 잉여금을 수도료 충당금으로 누적 하여 장충금으로 적립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고지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 및 징수하여 발생된 잉여금을 반환 또는 차감하지 않음	영제19조 관리규약	관리규약, 부과내역서,재무제표
		개선명령 주의촉구	사용료(수도료)부과, 징수 등 적정한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서는“유형자산의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기비용처리 또는 자산계상의 판단 및 내용연수등이 관리사무소 담당자 임의대로 이루어지고있음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부외자산관리대장, 재무상태표 관리규약
		개선명령 주의촉구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준수
교통통신비(여비교통부)	경조사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지출	시행령 별표 관리비의 세부내역, 회계처리지침	관리규약, 부과내역서,재무제표
		행정지도	여비교통비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잡수입 처리	관리규약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르면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입주자가 적립 기여한 사항(중계기설치,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사항(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광고 판 게시 등)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어김 주택의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소송비용을 관리비예치금 및 잡수입으로 선납 -부녀회 잡수입관리 및 지원금 사용 부적정 -예산에 자생단체 지원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잡지 출 및 예비비적립금에서 부녀회 소요비용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잡지출에 대한 집행 내역, 부녀회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입주자등에게 미 공개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는 잡수입을 관리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잡지출 계정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출 -주차장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 결산 미 이행 및 연도 이월 누적관리, 장기수선공사 사용 부적정 - 적립된 주차관리충당금(잡수입의 일종)을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방법에 따르지 않고 장기수선공사와 근무자 수당으로 사용	영제23조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부과내역서 재무제표 입대 회의록
		개선명령 주의촉구	잡수입(지출)금의 처리 및 공개 지출금의적정성
잉여금 처리	○○아파트 관리주체는 ’12년1월 부터 ’15년 12월까지 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시에서 고지된 요금보다 초과부과(징수)하여 발생된 수도잉여금 총269,286천원을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등 수도잉여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	영제23조 관리규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조정·수납·미납내역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잉여금의 적정 처리 및 공개
수선 유지비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수선·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수선·보수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였음	영제23조 관리규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수선유지비의 적정 처리(장기수선계획과 분리)
	◎◎아파트에서는’수선유지비 부과차익 전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출시킨 사실이 있음	영제23조 관리규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부과차액 발생없도록 적정관리 및 적정처리
중간 관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12년1월부터 ’16년5월까지 전출세대 관리비 중간정산금을 아파트 예금통장이 아닌 본인(관리사무소장)통장 또는 현금으로 수납받은 뒤 임시보관	영제23조 관리규약	계정원장, 관리비부과내역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중간관리비 적정 처리
잡지출	- 관리비 구성항목이 아닌 노인정 야유회 찬조, 입대의 및 부녀회 음료수 구입에 잡비 사용 -입대의 회장 부의금 30만원, 직원 축의금 10만원 잡지출에서 수령 -공동체활성화단체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출	영제23조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관리규약 지출결의서 등
		개선명령 주의촉구	잡수입,지출금의 적정처리, 증빙자료 확인
공사비 지급	-공사시행여부 및 완료확인 없이 공사비 지급 (공사시행 입증 자료 없음)	관리규약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등 회계관련서류
		개선명령 주의촉구	공사시행절차 및 감독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이 없고, 지출목적․지출처․지출영수증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받지 않음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예산,지출결의서, 영수증서 등 회계관련서류
		행정지도	업무추진비 적정 회계처리
서류의 보관	관리주체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비등의 거래 행위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서류가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	법제27조	재무제표 및 지출증빙서류
		과태료부과	관련법규 준수

○ 노무 및 세무 분야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세무회계	-수익사업 실시함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누락 -수익사업 실시함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음 -1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 또한 세금계산서등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지출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예비비, 잡지출, 가수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사용하여 관리소 직원 등에 지급한 상여금, 휴가비 및 포상금 등을 근로소득에 누락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과소납부	부가가치세 등 세법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계정원장,자금인출관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근로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포함), 세무조 정계산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준수
노무회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 없음으로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음. - 직급여보장법 위반한 정기적 퇴직금 중간정산 - 퇴사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지급 - 퇴직금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 부적정(퇴직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용) - 연차 유급휴가수당 발생 전 선 지급 후 정산 - 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음에도 입대의 의결로 지급 - 퇴사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연차수당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예산안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선명령 주의촉구	노무관련 법규 준수

○ 계약관리 분야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사업결정	-민원 발생등을 예상하여 입대의 의결 및 입주자 등 의견 수렴 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보수방법 및 비용등 결정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 주자대표회의의 투표로 결정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추진함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한 의사결정시 재심의 요 구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 서류, 계약서, 재계약(수의계약)관련 서류, 관리규약
		개선명령 주의촉구	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준수
입찰공고	-입찰공고시 ‘일시·장소 미공고’, ‘과도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등 지침상 명시요건 누락 및 부당한 조건부여 - 입찰공고시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를 미공고, 부당한 자격 제한, 불필요한 서류요구, 낙찰방식을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요건을 누락하거나 부당한 요건 제시 - 옥상방수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하면서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시공한 우레탄방수의 실적이 최근1간 단일공사로서 1억이상과 연간 3억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제한을 부적정하게 함	법,영 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서류 입주자대표회의록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입찰	- 업체별 각기 다른 물량제출 및 공사비용 과다산정 - 입대의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 입찰 참여시킨 후 임의탈락 - 2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 납품,용역에 대한업무 소홀(계약서 미작성, 물품 납품 확인 및공사 감 독 미지정, 세금계산서 누락 등) -관리규약상 최고가(최저가)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 정한 후 입찰 진행, 예정가 일치 업체 선 정 사전 결탁 의혹 -제한경쟁입찰시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위 반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 서류 입주자대표회의록
		과태료 수사의뢰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낙찰자 결정	-임의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로 특정업체 특혜 제공 -낙찰자 선정 후 입찰무효 사유가 확인되자 협의 에 의해 차 순위업체와 계약체결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지침,관리규약을위반하여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가 아닌 최저낙찰제로 선정 -입찰제출서류는 관련면허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함에도 입찰참여 4개업체중 3개사는 제출서류일부가 누락되어 유효한 입찰은 1개사에 불과하여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선정 -선정지침(제2010-445호) 제5조(입찰의무효) 및 별표3(입찰의무효) 제13호에 의하면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음에도 ·○○아파트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3개업체중 1개업체가제출서류 미제출로 탈락됨에 따라 유찰사유(유효한3개업체미달)에 해당 함에도 재입찰과정없이 2개업체중에서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서류 적격심사표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업체선정 부적정	-입찰공고(’11.3.31)에 공사내용, 개찰일시·장소, 낙 찰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참여업체 무효처 리 후 수의계약하고 준공일을 20일 경과하여 준 공검사 신청했으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준 공처리 -◎◎아파트에서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일러세관공사사업자를 선정하면서 1차 입찰시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였음에도 입찰가격(10,187천원)이 아파트에서 정한 예정가(8,300천원)보다 높다는 사유로 유찰시킨 후 2차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 -주차관제운영프로그램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주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서류, 계약서 재계약관련서류 사업수행실적평가서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수의계약, 재계약절차 준수
계약	- 기존사업자 재계약시 사업 수행실적 평가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수의)재계약 - ‘지침’을 위반한 채 임의견적, 무자격자, 제한경 쟁유찰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시 기존 견적가보다 높게 계약 체결 - 하자이행증권 미 징구 등 - 무효인 입찰을 강행하고, 용역감독을 소홀히 한 채 미 투입된 용역비용 미 정산 -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 존 계약자가 7개월간 무상으로 영업이익을 취함 - 조경식내 내용, 규모, 면적, 입찰, 개찰일시와 장 소, 현장설명회 일시를 명시하지 않고 실시 특별 한 사유도 없이 수의계약 -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도서 확인없이 일위대가등 일부 서류로 만 변경계약 체결	영제5조, 제25조 사업자선정지침	위,수탁관리계약서, 용역계약서, 공사계약서 계약관련서류 선정지침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계약 및 부속 서류 확인 공사감독 및 확인
재계약	- 구체적업무수행능력 평가 없이 입대의 의결로 기 존업체 수의계약 - 공사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 한 금액에 다시 계약 체결(공공공사 일위대가 대비 과다 산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결 정족수 미달 - 계약서작성 소홀(오기, 자동 계약 연장조항 삽입) 로 입대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동 계약연장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 서류, 계약서, 재계약(수의계약)관련 서류, 관리규약
		과태료, 개선명령, 주의촉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재계약 한 경우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확인
공사·용역 등 감독	- 입찰공고 내용과 다른 제품 설치 - 공산품에 대한 시장조사 소홀로 과다비용 지출 - 지하주차장 117동과 119동 지하주차장 크랙 및 기타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주택법 관련규정을 위반 하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 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균열(크랙․박락) 전개도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범위 및 수량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 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및 정산하지 않고 지출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관련 서류 관리규약
		과태료부과	-입찰공고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감독 -설계용역을 통하여 정확한 설계도서를 작성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기타	○○아파트는 옥상 및 외벽누수 세대 1차보수작업,옥상 및 외벽 누수세대 2차보수 작업등 1건으로 발주해도 되는 유사한 공사를 4건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총공사금액 5,000천원) ·「주택건설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2,000천원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함을 이유로 유사한 공사를 분리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함	영 제5조,25조 사업자선정지침,	입찰관련서류 사업자선정지침
		과태료부과	사업자선정지침 및 관리규약 준수

○ 장기수선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수립 및 이행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및 연도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 미 이행 -○○아파트는’○○년○○건1,193,000천원,’○○년○건 118,000천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혀 집행되지 않는 등 실제’○○년부터 장기수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건축물이 심하게 노후화	법 제29조, 영 제30조, 규칙제7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장기수선충당금계정원장
		개선명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	-내구연한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입대의 의결로 조정(5년 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보수하지 않은 시설을 보 수한 것으로 최종 수선년도 임의 조정하여 장기 수선계획기간 연장,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항목 누락	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내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개선명령	장기수선 조정 검토주기 및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요시설물을 장기수선계획에 누락한 채 장기 수선충 당금 과소적립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8조에는 연도별 적립요율을 00%로 명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적으로 ㎡당 000원으로 결정하여 입주민에게 부과 -◎◎아파트에서는’15년 3월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수선항목별 수선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축소하여 총 계획기간에 대한 수선비총액이 기존 장기수선계획의 수선비 총액(9,742백만원)보다 66%나 감소한 4,294백만원으로 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 및 적립기준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게 조정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요율)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 -결산시 장충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불일치하자 관리비계좌에서 장충금예치금으로 이체 (회계기간을 달리한 계산 기준 적용)	법제30조, 영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원장 입주자대표회의록 관리규약
		개선명령 주의촉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었는지 확인
장기수선공사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시설유지 주차충당금, 잡지 출 등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신설, 교체, 보수를 입주자등에게 수선유 지비 부과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스배관설치공사와 도장공사의 공사비 247,236천원 중59,675천원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비187,561천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별개의 공사분담금으로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한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사업주체와협의되지않은 상황에서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장기수선충당금 25,000천원으로 1년차 하자진단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	법제29조 영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이행내역(서) 관리규약
		개선명령, 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적립 현황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기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영제23조8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이행내역(서)
		행정지도	정보공개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시 분할상환은 이래의 소유자에게 부당한 부담	개선명령	관리현황(장기수선충당금) 공개
		행정지도	장충금 집행 시 관련법규 준수

○ 안전관리 분야

항목	세부점검사항(지적사항)	법적근거	구비서류
		처분내용	점검사항
안전관리	-◯◯아파트에서는 준공 후 수년간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계획 변경시 입대 의 의결을 받지 않음 -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입대의 승인없이 변경하였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직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음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고장·수리일지, 비상연락망 및 구조체계 매뉴얼 등), 점검일지 부적정	법제32조, 영제33조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안전점검(진단) 서류
		개선명령	안전관리(점검, 진단) 법규 이행

Ⅱ. 위반시 벌칙

○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별표 8] -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사. 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아.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경고 경고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 법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경고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 벌칙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

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조)

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9조)

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법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제2항 및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법 제6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

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법 제9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 등을 한자

법 제92조(보고·검사 등)제1항 또는 제93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제3항·제4항

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00조)

법 제6조(자치관리)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2조제1항)

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2조제2항)

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회계감사)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받은 자

법 제26조(회계감사)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

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하자심사)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02조제3항)

법 제6조(자치관리)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7조(위탁관리)제1항 또는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를 위반하여 주

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법 제11조(관리의 이관)제3항 및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

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

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 제26조(회계감사)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

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3(안전점검)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

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

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보고·검사 등)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과태료의 처분 기준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2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2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호	200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호	200	300			500
다.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1호	1,000
마.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4호	200	300			500
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5호	30	60			100
사.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2호	700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6호	300
자.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3호	500	700	1,000
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7호	200	300	500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8호	200	300	500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9호	200	300	500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0호	200	30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4호	1,000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1호	200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2호	200	300	500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3호	100	150	150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4호	200	300	500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100	200	300
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2조 제1항	2,000
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500
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5호	1,000
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7호	300	400				500
처.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	300	400				500
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19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50
터.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6호	1,000
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2호	300
허.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고.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8호	1,000
노.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4호	150
도.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5호	150
로.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1,000
모.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제26호	100	200	300
보.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제7호	500	700	1,000

Ⅲ. 과태료의 부과 및 이의제기

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전 화
3. 의견
4.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23>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검사의 경우: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20 . . . 귀원의 약식재판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23>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검사의 경우: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취하인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